| 제공받는 기관 | 제공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제공 근거 및 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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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치단체(시.군.구청) |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확인 진료비용 청구내역에 대한 사후 자료 제출 환자경험평가 대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진료내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44조, 제56조, 제63조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33조 의료법 제21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8조 통계법 제33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난임시술기관 신뢰도 점검 | 환자 성명, 병원등록번호, 생년월일, 난임시술 관련 진료내역등 |
모자보건법 제11조3, 제11조6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6 |
| 근로복지공단 |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진료내역 등 |
의료법 제2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1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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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청구사건 심의 자료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진료내역 등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3조 |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뇌사장기기증자 관리지원 | 병원등록번호, 기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환자 의무기록 등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
| 질병관리청 | 법정 감염병 보고/역학조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진단명, 진료내역 등 |
의료법 제21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6조, 18조, 29조, 76조 |
| 심정지사례 의무기록조사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역 등 |
통계법 제18조, 제2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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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수혈부작용 조사 | 성명, 진단명, 의무기록 등 | 혈액관리법 제8조의2, 시행령 제10조의2 | |
| 퇴원손상 심층조사 | 생년월일, 우편번호, 진단분류코드, 수술분류코드, 진료내역 등 |
통계법 제18조, 제23조, 제2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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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통계 결핵관리 발생시 조치 |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자료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접촉자, 집단생활 여부 등 감염원 |
결핵예방법 제6조,제7조,제9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6조, 18조, 29조, 7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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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건소 경기도청 |
법정 감염병 역학조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진단명, 진료내역 등 |
의료법 제21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6조, 18조, 29조, 76조 |
| 혈액원 | 헌혈자 신고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신체정보, 혈액증서번호 | 혈액관리법 제8조 |
| 보건복지부 | 장기 이식 및 기증 통합관리, 기증자 및 수혜자 매칭 관리, 뇌사자 관리, 뇌사판정 등을 위한 업무 | 직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면허번호, 전문과목, 이메일, 소속, 직위 등 환자 및 보호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검사결과 등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
| 국가연명의료관리기관 | 연명의료중단 및 결정환자 등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진단명, 담당의사이름, 담당의사면허번호, 전문의이름, 전문의 면허번호, 보호자 이름,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판단내용, 환자의 의사확인방법 등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 18조,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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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적합성심사 위원회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 입원적합성 심사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연장 심사 |
[심사를 위한 환자 및 보호의무자 정보] 입원신청서/권리고지/진단결과서(병원등록번호, 주민번호, 이름, 전화번호, 주소, 환자상태 상세 등 기재), 환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간호/진료기록 등 |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8조 및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 32조, 제33조, 제34조 |
| 국가인권위원회 | 환자 비인권에 대한 진정 시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자료 |
[비인권 상황에 대한 답변] 국가인권위원회 요청 환자정보, 의무기록, 상황내용 |
국가인권위원회법 22조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직기증자 및 조직이식자 국가 관리 | 이름, 주민등록번호, 조직기증일 및 이식일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보훈심사위원회 |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
의료법 제2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 제1항 제7호 |
| 보건소 | 미숙아 등 출생보고 | 성명(출생아 모), 생년월일(출생아 모), 주소, 전화번호, 분만기관명, 분만일, 임신관련 정보, 분만 시 발견된 선청성이상아 소견 등 | 모자보건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직 제7조의2 |
| 법원 또는 수사기관 | 압수수색영장 |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자료(개인정보 포함) |
의료법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 |
| 병무청 | 병역의무자 장애진단 확인 | 환자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
의료법 제21조 병역법 제11조의2 |
| 학교안전공제회 | 학교안전사고 조사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
의료법 제21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
| 국민연금공단 |
장애등록심사 국민연금급여(장애,유족연금) 지급 |
환자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
의료법 제21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7항 국민연금법 제123조 |
| 중앙응급의료센터 | 국가응급진료정보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접수내역, 진료내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7조 |
| 중앙암등록본부 | 국가 암환자 통계 산출 | 병원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원발부위,진단방법, 치료방법, 생존기간 등 | 암관리법 제14조 |
| 통계청 | 사망원인 보완조사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역 등 | 통계법 제17조, 제25조, 제26조 |
| 한국소비자원 | 위해정보등록 |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연락처, 진료내역 등 | 소비자기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
|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사용하는 진료의뢰-회송의료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의료인간 진료정보 전달로 원활한 진료서비스 제공 |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의뢰(회송) 사유, 각종 진료정보 등 |
의료법 제21조의2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71호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제26조, 제44조 |
| 국세청 |
소득세액 연말정산 연말정산용후원금 신고 |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납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세법 제160조의3 |
| 1365 자원봉사포털 | 자원봉사실적 관리 | 성명, 생년월일,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 신청 | 진료기록 정보, 진단명,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연락처, 금융정보, 가구 구성원의 정보 및 소득재산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다른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지원 받은 의료비 파악에 필요한 범위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전자정부법 제36조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제21조, 제 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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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
환자 후원 및 사례관리 (긴급지원사업, 경기도형 긴급지원 사업 신청 등) |
진료기록 정보, 진단명,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연락처, 금융정보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전자정부법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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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환자 사례관리 지역사회 정신보건 치료 연계 지역사회 재활 치료 연계 |
진료기록 정보, 진단명, 성명, 주소, 연락처, 퇴원사실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전자정부법 제36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6조의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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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
환자 사례관리 | 진료기록 정보, 진단명, 성명, 주소, 연락처, 퇴원사실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의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3조 |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 환자 후원연계 | 진료기록 정보, 진단명,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68조 국세기본법 85조의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23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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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 및 각지회) |
환자 후원연계 | 진료기록 정보, 진단명,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68조 국세기본법 85조의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2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0조의 3, 동법 시행령 제 43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 6항 별지 31호 서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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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간후원기관 (한국심장재단, 세이브더칠드런, 월드휴먼브리지, 월드비전, 오퍼레이션스마일코리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주민건강협회, 푸르메재단, 한국실명예방재단, 한국혈액협회 등) |
환자 후원연계 | 진료기록 정보, 진단명,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 24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68조 국세기본법 85조의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23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 |
| 위탁업체 | 위탁업무내용 |
| 아워홈 | 환자 및 직원 급식 |
| 주식회사 차케어스 | 콜센터운영 보안, 시설, 주차, 안내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 관리 |
| 주식회사 케이에스넷 | 진료수납, 원외처방전발급 |
|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 신용카드결제 |
| 주식회사 제니엘 | 원무수납 간호보조 인력파견,콜센터업무 |
| 주식회사 세마그룹 | 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
| 주식회사 메디엔젤 | 간호보조 인력파견,콜센터업무 |
| 주식회사 엔젤스태프 | 간호보조 인력파견,콜센터업무 |
| 주식회사 유니에스 | 간호보조 인력파견,콜센터업무 |
| 주식회사 케이텍 | 간호보조 인력파견,콜센터업무 |
| 주식회사 차바이오텍 | 병원의료정보시스템 |
| 주식회사 화산 | 진단검사, 혈액은행 프로그램관리 및 개발 |
| 이원의료재단 | 검체처리 및 재의뢰 |
| 차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 | 검체처리 |
| 차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유전자 포함) | 검체처리 |
| (주)더즌 | 알림톡, 문자발송 |
| 휴먼영상의학센터 | 영상의학검사 판독 |
| 강남영상의학과의원 | 영상의학검사 판독 |
| 더블유의원 | 영상의학검사 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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