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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난임부부 정부지원사업 안내 (2016년 9월 1일 개정)
등록일 2016.09.02 조회수 2453

안녕하세요. 분당차여성병원 시험관아기센터입니다.

 

분당차여성병원 시험관아기센터에서는 2016년에도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적극 권장 및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난임시술을 받으시는 분들께 경제적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적극적인 관심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오며, 직접 전화 주시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분당차여성병원 대표전화 : 031-780-5000
☎ 난임지원 상담 : 031-780-5200
☎ 난임센터 예약 안내 : 1577-4488

 



<2016년 난임부부 정부지원사업 안내> (9월1일 개정)

 

 

◎ 2016년 시술비 지원 확대[소득기준 폐지→ 차등지급]

  • 적용일: 2016.9.1
  • 적용기준: 적용일 이후에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받은 자

 

 

◎ 지원내역[시험관아기, 인공수정]

2인가구 소득기준 인공수정[3회] 시험관아기
신선배아 동결배아
110만원 이하 50만원 300만원(4회) 100만원
110만원 초과 - 316만원 이하 50만원 240만원(4회) 80만원
316만원 초과 - 583만원 이하 50만원 190만원(3회) 60만원
583만원 초과- (추가) 20만원 100만원(3회) 30만원

 

◎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의 만 44세 이하의 여성[남성은 연령제한 없음]
  • 지원대상: 소득 관계없이 모두 지원[소득별 차등지원]

 

 

◎ 신청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신청

 

 

◎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난임진단서
③ 건강보험카드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④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각 1부
⑤ 주민등록등본- 부부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 유의사항

1) 난임 필수 검사 필요

  • - 자궁난관조영술 날짜
  • -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정액검사
2) 반드시 시술시작[과배란 유도제 및 과배란 주사] 전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술 유효기간
3개월 안내 시술 시작하여야 함

 


2016년 소득판별 기준표

 

◎ 난임부부 시술허용범위

1. 배아생성관련 허용 범위(체외수정시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난자 활용행위 금지
▪ 매매된 정자·난자 활용 금지

대리모 제외
※ 대리모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민법"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의 발생은 물론
   윤리적 문제 야기로 국고 지원의 타당성이 떨어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배아의 생성 등)
① 누구든지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임신을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2. 사망한 자의 정자 또는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3. 미성년자의 정자 또는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③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자
4. 제1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
6.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한 자

 

2. 인공수정시술 허용 범위

-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만 시술
▪ 특정의 성을 선택하기 위한 정자처리나, 미성년자의 정자 활용행위 금지
▪ 매매된 정자 활용 금지
▪ 대리모 제외
▪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시술

 

 

◎ 문의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부 가족부,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129]
2016.09.01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주요변경사항.hwp